이번 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되어 조사하는 때도 많고,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양급여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담당 사건도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 사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쟁점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노동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커졌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실관계, 당시 상황,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의 소양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필자 사견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고 사업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인정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이를 악용하는 때도 많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이나 해당 사례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되어야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고 사업주와 노동자도 더욱 경각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로 교육할 때, 수강자가 그럼 도대체 뭐가 직장 내 괴롭힘이고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례가 없냐고 물어봤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은 이미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그 체계상 맞지 않는다.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면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도 현행법상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현행 노동법 관련 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조속하게 법정 의무교육이 되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는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