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프스로 정화한 삼중수소가 안전?
노원구의회 최나영 구의원(진보당, 공릉1~2동)은 9일 제2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며 대정부 공개질의 서한을 보낼 것임을 밝혔다.
최 구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고, 우리 어민들을 비롯한 국민 85%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방출하기 위해 해저터널 안 바닷물 주입도 완료해 해양투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최인접 국가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최 구의원은 정부를 향해 5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로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결과를 믿는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이용과 기술협력 등을 다루는 조직일 뿐,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 생태계 훼손이나 인체 위험 상황을 환경과 생물학적 측면에서 전문평가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국제원자력기구가 객관적 시각에서 안전성 여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상세근거를 국민에게 답해달라고 했다.
두 번째로,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면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하였는데, 알프스는 이미 정화기능 불량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과학자 패널들은 알프스의 성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근거로 알프스 정화기능을 믿는 것인지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삼중수소의 안정성이다. 도쿄 전력이 삼중수소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나 삼중수소를 바다 생물체가 섭취하고, 사람에게까지 오게 되었을 때 인체 내부에 피폭 정도가 세슘보다 2배라는 게 생물학자들의 견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생물학적 상세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 번째로 유엔해양법협약 194조 “자국의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이행이다. 이에 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이며,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최인접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섯 번째로 일본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군사 대국으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 방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라고 했다.
최 구의원은 “최근 타임지 기시다 총리 인터뷰 표지 제목에서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에 걸친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일본을 진정한 군사 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며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증액하여 2027년 총 1조 엔(약 1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증세 방침도 발표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최 구의원은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군사 대국화 의도에 동의하는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최 구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며 공개질의 서한에 답변이 오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