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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주거안정 보장 절실
노원구의회 배준경 구의원(국민의힘, 월계1~3동)은 9일 제2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의 재난 안전으로부터 손길이 닿지 않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제안했다.
배 구의원은 월계동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문제를 전했다. 건축한 지 39년이 지난 3층 빌라에 열여덟 세대가 살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옥상을 비롯해 여기저기 금이 나 있고, 3층의 경우 비가 오면 누수가 염려되어 옥상에 방수포를 덮어 놓았다고 전했다.
배 구의원은 옥상 방수를 위해 지원 가능 여부를 찾아보았으나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노원구 조례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이십 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배 구의원은 건축한 지 이십 년이 지나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으며,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주거환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 구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시의 경우 구로구, 전국적으로는 경기도를 비롯한 49개 지자체가 있다고 했다.
배준경 구의원은 “노원구도 하루빨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