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계1, 2, 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08년 9월 11일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상계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라 원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됐다.
특히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계1, 2, 3구역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게 노원구의 방침이다.
총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초에 완료된 보고서에 담긴 주요내용은 상계1, 2 ,3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방안 검토와 개발비용 추정, 효율적 토지 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주민분담금 규모 추정 등이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에 근거한 사업타당성과 합리적 개발방안 제시, 주민설문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소형주택(60㎡이하) 확보를 위한 재개발정비구역의 기준용적률 20% 상향 방안 검토 및 시프트도입(역세권적용 용적률) 대안을 검토했다.
사업성 증진방안에 의한 비례율 20% 상향 적용 시 상계1구역은 당초 82.50%에서 94.80%로 비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계2구역은 역세권시프트 적용 시 89.10%에서 113.30%로, 상계3구역은 65.80%에서 78.10%로 높아졌다.
비례율에 의한 개별 부담금( ※ 현재 토지 30평 건물 27평 소유 기준)은 1구역 의 경우 33평이 2억 4천3백만원, 24평 1억 1천만으로 예측 되었다. 2구역은 33평 1억5천4백만원, 24평 2천1백만원, 3구역 33평 1억8천6백만원, 24평 5천3백만원이었다.
그러나 비례율이 2구역, 1구역, 3구역 순으로 나타나 개별분담금에서 2구역과 1구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현재 자산가치가 3구역, 2구역, 1구역 순이어서 사실상 입주시 개별분담금 효과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주민들은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등의 뉴타운 살리기 정책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용역보고서가 예측의 불완전성과 시간적인 변동에 따른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책변화 또는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비례율과 개별부담금 등에 변동이 예상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줄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자료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검색은 다음,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클린업시스템’을 접속해 회원가입한 후 가능하다. 가입관련 문의는 조합(추진위원회)이나 구 주택사업과(☎2116-3908)로 하면 된다.
구가 이러한 용역결과 공개를 결정한 데는 최근 뉴타운사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상계 뉴타운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안철식 주택사업과장은 “뉴타운 사업의 사업타당성에만 치중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며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임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비례율=종후자산가치에서 사업비를 뺀 기격을 종전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수치가 1이상이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