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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104) 강제추행·불법촬영한 공무원 성비위 징계·소청심사 청구
등록날짜 [ 2023년06월08일 11시24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10대 초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윤 모 순경.
경기남부경찰청 30대 경장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10여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위 경장이 소개팅 앱에 제복 차람의 사진을 올리고 공무원증까지 제시해 불법촬영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고 한다.
서울 중부경찰서 간부 모 경정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9일 대기발령되었고, 수서경찰서 50대 경위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대기발령 상태이다.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총 102명,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11명에 달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여러 종류가 있고, 징계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한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은 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그러나 징계에는 처벌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경요소 또한 있다. 
감경요인으로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며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도 감경요소가 된다.
따라서 징계의결서에 징계양정 기준과 감경요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소청심사청구 시 이를 적시하여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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