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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총연장 약 5천킬로미터의 철도망이 구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으로 1시간30분대에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돼 오는 2020년 완공되는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시속 2백30킬로미터 이상의 고속화철도를 전체 철길의 절반 수준으로 높여 전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전국 주요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30분대로 연결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작돼 오는 2020년 완공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경부고속철도 3백68.5킬로미터에 불과한 시간당 2백30킬로미터급 이상 고속(화) 철도가 2020년에는 2천3백62.4킬로미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시간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 범위도 인구의 60퍼센트에서 83퍼센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체 철도연장은 3천5백57킬로미터에서 4천9백34킬로미터로 ▲복선화율은 49.6퍼센트에서 79.1퍼센트로 ▲전철화율은 60.4퍼센트에서 85.0퍼센트로 높아진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워지는 중장기 투자계획.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에 대응하고, 지난 2010년 9월 발표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개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30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주요거점의 고속 KTX망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전국 주요도시를 1시간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은 적기에 완공하고,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한다.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노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을 2014년까지 완공하는 등 고속철도 사업들은 모두 적기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일반철도의 고속화 사업에도 역점을 둔다. 일반철도를 시간당 2백30킬로미터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해 KTX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춘천~속초 노선, 월곶~판교, 여주~원주 노선 등 10개 노선의 고속화 사업을 계획기간의 전반기(2011~015년)에 착수한다.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등 9개 사업은 후반기(2016~020년)에 시작해 사업기간 내에 완공한다는 계획. 현재 고속화 사업이 추진 중인 원주~강릉, 중앙선 영천~도담, 서해선 홍성~송산 등 39개 사업 역시 적기에 마칠 계획이다.
둘째,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
셋째,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이다.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기지를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를 확충하기 위해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등지 4곳의 인입철도 사업은 적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진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망 확충에 총 8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예산에는 국비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6조원 등이 소요재원으로 조달될 계획이다.
이번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현재의 15.9퍼센트(2008년 기준) 수준에서 2020년 27.3퍼센트로 증가하고, 화물수송 분담률은 같은 기간 동안 8.0퍼센트에서 18.5퍼센트(2020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6조8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백7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도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 총생산이 추가로 발생(9백74조→1천65조원)하고, 2020년까지 철도 건설 과정에서 1백9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백3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KTX경제권연구소장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개념은 KTX네트워크를 활용해 국토의 시공간을 단축하고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KTX역이 들어서는 거점도시들은 교통과 정보, 상업과 업무, 주거, 어메니티 기능까지 갖춤으로써 지역경제, ‘5+2’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