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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역면탈 수사 강화
등록날짜 [ 2023년05월10일 13시34분 ]
[사진=서울지방병무청 제공]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 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 특별사법경찰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뇌전증 질환 위장을 비롯하여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병역 면탈 차단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중 병역면탈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현장 호출하는 등 병역면탈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주영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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