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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앞서 지원정책 필요
노원구의회 정영기 구의원(국민의힘, 상계2, 3·4, 5동)은 28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노원구 중장년에게도 청년들처럼 창업 등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노원구 현재 65세 이상이 약 10만 명으로 향후 점차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구의원은 “지금 같은 정책이면 3~4시간 공공일자리,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만족해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 100세 시대는 자칫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구의원은 청년들에게는 꿈과 미래를 위한 정책 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년 이상에게는 생활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거의 없는 현실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했다. 10년, 20년 후를 준비해야 하고 사회적 생산능력이 있는 50대, 70대에게 청년층과 같은 지원으로 은퇴가 빨랐던 50대, 사업에 실패한 60대가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3~4시간의 공공근로 등 단순히 수치만 올리는 취업보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경험과 삶의 경륜이 우리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구의원은 지역 내 시니어 기관 방문 경험담을 밝혔다. 중년 이상 자립을 돕는 시장형 사업에 328명이 3년 정도 참여했으나 단 한 명도 자립에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자립을 돕기보다는 단순노동으로 소규모 제품생산에 한정돼있고, 사업 아이템과 마케팅 모두 기관 직원들이 개발하고 정해놓아 참가자들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시간만 보내고 취미활동 정도에 그치고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기 구의원은 “100세 시대를 살아야할 이분들도 아직 30년 50년을 더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의 시대적 청춘들임을 인정하고 노원구부터 방향을 다시 잡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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