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환희 시의원 조례 개정 대표 발의
“아이들 생명·안전·건강은 기본적 권리, 지방정부 책임지고 지원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이 도입된다.
조례 개정으로 재 국·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상의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게 된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현재 598개 국·공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 2명씩(안전취약학교 등은 1명 추가) 총 1,271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38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도 2명씩 76명의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본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서울사립초 교장연합회 및 학부모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보안관 제도 안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높은 교육비로 부자학교, 귀족학교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부담금과 각종 공납금 통제, 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위주 투자로 재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생명, 안전, 건강은 아이들의 기본권인 만큼 지방정부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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