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시장
전국 최초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사용처 철도까지 확대
#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뼈마디가 시리고 저린다고 해서 미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2주 이용하는데 평균 2~3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해 비용이 걱정이예요. (임신 8개월 차 조모씨 용산구 거주)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3.8.)한 데 이어서,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수요가 있는 곳을 파고들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이다.
시는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경비지원은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 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소중한 생명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년 간 총 2,137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한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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