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예고 받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받았다”고 상담을 의뢰하였다.
제일 먼저 시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은데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를 절반인 1개월로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잘 작성한 덕분인지 다행히도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영업정지는 1개월로 경감되었고, 이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원칙상 과징금 제외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바꿀 수 있다.
과징금으로 전환된 것은 다행인데 문제는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벌금형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경시킨 다음, 영업정지를 절반으로 감경시키고 이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하여 과징금 액수를 감경시킬 수 있다.
행정심판 제기 시 주장할만한 사항으로는
- 과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사례가 없는 점
- 해당 청소년이 너무 어른스러워 청소년으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점
- 주류제공 행위에 고의성 또는 악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 해당 영업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 영업정지 30일에 상당한 과징금은 너무 과한 처분인 점
- 신분증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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