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동원 시의원 SH공사 2017년과 2020년 사업성 변화
무허가건축물 인정 기준 사업성 내세워 1989년에서 1981년으로 단축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 재가발 시행사인 SH가 무허가건축물 인정 기준을 앞당기면서 130여세대가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3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신 시의원은 104마을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과 저층주거지 보전지구 해제 후 공동주택용지로 통합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104마을은 2009년 공동주택용지(분양주택)와 저층 주거지 보전지역(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저층 주거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30여 세대가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 시의원은 SH가 재개발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의원은 “LH가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무허가건축물 기준일이 1989년 1월 24일이었으나, 2017년 SH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무허가건축물 기준일이 1981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다”면서 “그런데 2017년 SH공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을 살펴봤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7년 2월 동의안에는 SH가 사업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 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어 350억 원에 상응한 사업성이 확보되었으며, 또한 중소형 위주로 공급세대수를 조정하여 약 41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성 부족을 보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시의원은 “2017년 그때는 사업성이 있던 재개발이 왜 2020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 사업성 하락을 명분으로 무허가건축물 기준을 토지보상법의 1989년 1월 24일 기준이 1981년 12월 31일로 규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의 주택공급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질타했다.
한편 신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104마을 저층주거지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SH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용역을 위한 공고절차에 들어갔다.
신 시의원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저층 주거지사업도 공동주택용지와 같이 개발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높아지므로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분담금 없이 인정받지 못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있을 것이라며 SH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