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입학준비금 사용처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신입생들에게 지급되는 입학준비금의 사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내 국·공·사립초와 중·고등학교, 특수·각종학교 입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씩 분담하고 있다.
입학준비금에 대해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사전 분비와 사업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교육청은 신청접수, 상품권 발송, 정산 등, 자치구는 구별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1인당 20만 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게 되며,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 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는다.
교복대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잔액 발생 시 잔액을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한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역할이다.
그러나 입학준비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교복 물려받기, 기존 물품 활용 등의 학생인 경우 제한된 구매범위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 소재 중학교에 입학할 K학생은 "교복은 언니 것을 입고, 전자기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등 구매범위에 있는 물품 중 구입할 것이 없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교육청에서 지정한 품목 내에서 구매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다"며 “가지고 있는 품목을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경 시의원은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게다가 현재는 제한된 사용 범위 내에서도 학교별 입학준비금 신청 시 교복에서 포인트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장학관은 "교복 미착용 학교나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경 시의원 “올해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가방·신발·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는 여전하다”며 "모든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반영되고 구상되어야한다" 강조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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