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문광위원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4)은 서울시내에 마권(馬券)장외발매소(일명 경마도박장)와 마권전화투표소 설치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초구 출신 시의원 전원을 포함하여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3일 서울시의회에 대표발의 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도박성을 조장하는 시설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교통악화 등 주변환경을 열악하게 할 우려가 커, 교육 및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마권장외발매소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분류되어있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에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바, 교육 및 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에 이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 하자는 것이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이다.
조례 개정안은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공연장 및 집회장에서 마권장외발매소 등을 제외하고 △중심지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 마권장외발매소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는 시설로 추가하였다.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시 조례개정만으로 서울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중심지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시행령(71조)의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울시→국토해양부)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25개 자치구에 문서로 요청(2011.4.12)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초구 교대역 4거리를 비롯해 서울시내에서 교육 및 주거밀집지역에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