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연합 등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부담 경감과 임대아파트 확충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와 SH공사가 5월 2일부터 월세에서 전세 전환을 요구하는 세대에 전세전환요율을 조정하여 전세금을 무려 30%에 달하는 1천만원을 인상하고, 2011년 7월 이후 재계약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각각 5%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임대료 폭탄, 전세금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 주민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의 공문에 임대료 5% 인상과 전세전환이율을 2.8%로 낮춘다는 내용만 담고 있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전세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담당자의 설명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150개 단지에 5만19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공대위측은 재개발 원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공공성을 위해 제공된 재개발임대아파트라 하지만 전세보증금 2~3천만원이 없어서 월세입자가 절반이나 되며,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내지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도 20~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가 다른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뉴타운 재개발 임대아파트 거주 가구들 대부분이 재개발 철거로 쫓겨난 영세 원주민 혹은 세입자들이며, 2007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77.7%가 소득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실제로 길음뉴타운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세입자 중 92.3%가 월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현주 연구원은 “”전세금인상액이 많은 답십리 재개발 임대의 경우 평당 1백9십만원의 전세금이 인상되며, 불광6구역은 전용면적 11.4평 임대아파트 전세금이 9천1백만에 달해 민간 임대아파트와 맞먹어 재개발 임대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며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은 (인상에서)제외한다고 했지만 비싼 재개발 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처음부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임대아파트 중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입주하는 쉬프트(장기전세임대주택)와 비교해도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이번 서울시의 전세가격 인상조치로 인해 쉬프트보다 비싼 재개발 임대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대위는 ▶서울시의 임대료와 전세전환요율 인상안 철회 ▶합리적인 인상안을 협의하는 민관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대책마련 결의안 준비 중이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긴급안건으로 선정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31일 관악구의회와 동작구의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와 함께 전세대란과 주거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주거연합 신동우 정책위원은 “이번 집회결과 다음주 중 서울시의회와 대책안 마련을 협의할 계획이며 시의회 신원철 도시관리위원장이 공대위측과 서울시·SH공사간의 협상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원구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현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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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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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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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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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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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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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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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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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환전세금총액
(9.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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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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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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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환전세금총액
(6.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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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불암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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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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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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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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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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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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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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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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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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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대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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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9,120,000
|
129,500
|
25,477,895
|
9,576,000
|
135,975
|
33,929,731
|
8,45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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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불암현대
|
472
|
8,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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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00
|
23,924,211
|
8,568,000
|
131,040
|
32,037,851
|
8,11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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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여울청구B
|
378
|
8,330,000
|
124,100
|
24,005,789
|
8,746,500
|
130,305
|
32,084,709
|
8,07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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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대림2
|
331
|
8,870,000
|
125,500
|
24,343,684
|
9,313,500
|
128,625
|
32,350,813
|
8,00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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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아 불암
|
434
|
8,200,000
|
119,700
|
23,322,000
|
8,610,000
|
125,685
|
31,120,746
|
7,8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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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여울청구A
|
486
|
7,950,000
|
115,700
|
22,564,737
|
8,347,500
|
121,485
|
30,106,007
|
7,541,271
|
<자료제공=주거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