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월 2일(수)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균형 공급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19년과 2020년 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균형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매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금천구 22.5%, 강동구 17.2%, 구로구 10.7%, 2020년에는 금천구 22.5%, 구로구 20.4%, 강동구 5.8% 순으로 매입지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3개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은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매도신청이 많은 자치구에 치중해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온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통보하였으나, ‘2022년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확인 결과 감사원이 요구한 매입임대주택 수요 및 기존의 매입실적, 자치구별 공가 현황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쏠림 매입이 이뤄진 강동구와 구로구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 1,2위(강동구 121호, 구로구 87호)로, 공급 관리가 필요함에도 2022년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치구 민원을 피하기 위한 조치 이외의 서울시 차원의 지역별 균형 공급 노력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된 구로·금천지역의 주거안심센터 직원들은 1인당 1,854세대에서 3,353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급격히 늘리면서 관리 인력 확보에는 무관심했던 결과로, 주택실은 공급실적만 챙기고 부담은 SH공사에 넘기고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 의원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서울을 떠나는 시민들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호수 늘리기 위한 묻지마 매입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