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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불법업체가 임금체불 사건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제167편)
등록날짜 [ 2022년09월07일 11시12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호에는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 등이 임금체불 사건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임금체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첫 번째,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근로자라면 대다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더 유효한 압박수단도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대신해서 신속하게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청구업무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가 이를 수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로 임금체불 사건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후 채권추심원과 유사하게 우선 사업장에 전화, 문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독촉하는 수법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방법은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한 행위로서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에 위반된다. 어쨌든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가 위와 같이 범죄행위로 사건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지급해서 사건이 해결되면 근로자에게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법적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도 위와같은 연락을 받으면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 측이 주장하는 체불액이 적정한 것인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하여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모르는 행정사나 불법브로커들은 체불임금은 물론 지연이자도 근거도 없이 틀리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 때부터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들은 정상적으로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들은 노동청에 출석도 하지 못하며,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도 할 수도 없으며, 사업주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도 일체 접촉할 수 없다. 그러는 순간 바로 범죄행위로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오로지 행정사나 불법브로커는 자신의 명의를 밝히지 못하고 불법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 말고는 사건을 수행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금체불사건이 잘 해결될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쟁터에서 대신 싸워줄 용병이 필요한데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용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건을 포기하거나 그 때서야 공인노무사 등 적법한 대리인을 다시 찾게 된다. 이렇게 근로자 및 사업주들은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 등이 임금체불 사건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불법브로커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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