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구의원이 지난 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세가지 경제정책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박이강 구의원 5분 발언
세 가지 경제정책 도입 제안
노원구의회 박이강 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계2·중계2·3·상계6·7동)은 26일 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구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약 2만 4천여 개, 관련 종사자는 7만 7천여 명이고, 전체 사업체로 확대하면 2만 7천여 개 사업체에 11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업체 증가율에서 강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을 보이나 종사자 수는 하위권에 머물러 고용이 늘지 않는 영세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구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노원구 자체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문기관 설립 ▶경제적 불공정으로 노원을(乙)을 지키는 전담기구 설치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가계부채 위기 상담 전문기관 설치 등이다.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도 현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례로 코로나19 국면에서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마련됐지만 노원구 행정체계상 (소상공인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감당이 어려웠고, 통계상 오류로 제외됐던 지역 소상공인들이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박 구의원은 가칭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정책 대상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앙정부·서울시 등의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한편, 우리 노원구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도 발굴하자고 했다. 이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최근 3개년 분야별 상담실적을 보면 소비자 분쟁 6천여 건, 가맹·유통 7백여 건, 문화예술·프리랜서 3백여 건 등 민생 현장의 불공정거래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단체 차원의 전담 기관은 없다며 가칭 <노원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프리랜서·비전형 플랫폼 노동자 등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소중히 지키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박 구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에게 채무조정, 재무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회생과 위기 극복을 돕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박이강 구의원은 “오늘 제안한 세 가지 정책의 유기적인 운용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민생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꼭 필요한 정책이란 평가도 있었다”며 “곧 추가적인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리 구 사정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