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1일 오후 3시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마련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구의원, 시민단체 등 토론자 6명과 지역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구가 주관하고 노원예산참여네트워크가 주최한다.
토론회는 구 예산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모델안에 대한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소장의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지역 사례와 좋은 정치 노원 씨앗모임 서진아 회원의예산참여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순으로 진행한다. 주제 발표 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토론은 구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다.
구가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된데는 가장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했다.
이후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103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형식적·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는 2005년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명시하였으나 행안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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