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SH공사에 대해 요금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사업체인 SH공사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본지와 만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이라며 ‘지역난방 문제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노원구청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문건을 건넸다.
노조측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지역난방 요금인하정책 발표에 노원구는 신속한 대응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하계획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요금인하 서명을 받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민들을 위해 입장을 바꿀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주장을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바른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측은 지난 2월 서울시의 열 요금 인하 정책은 현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도 뼈를 깎는 각오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지역난방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묻기도 했다.
▶노원구가 주장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 수준의 요금인하 즉시 시행에 대해서 이럴 경우 지역난방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당동 케너텍과 인천공항에너지 부실을 예로 들며 자칫 지역난방의 부실은 노원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차라리 서울시에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과 투자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메인 열량계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지역난방업자도 별도의 급탕용 계량기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열 요금 분배를 효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요금인상 검증위원회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이 요구 안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서울시와 SH공사는 2월 인하계획 발표 시 요금검증위원회 구성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열 공급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난방배관 교체비용 지원제도 조속마련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열사용을 위한 배관은 주민들의 소유물로 난방방식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며 지역난방에서 다른 난방방식을 선택한다면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별난방으로 전환한다면 소형평형이 많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실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안정성 저하, 불필요한 전환공사비 소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노원구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노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난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 하며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지역난방 신청을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소모적인 주민선동 중단을 요구했다.
SH공사 조창우 사무국장은 “마곡지구에 건설중인 열병합발전소가 2014년 완공되면 열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차라리 노원구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보다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SH공사에서 분리시켜 시설개선과 다양한 상품의 열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생환 시의원(노원4)은 “노원구가 요구하는 열 요금 개선 요구 등에 대해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가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노원구는 SH공사에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서울시가 투자를 확대하거나 열 생산원가가 적게 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위탁할 것을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 자산을 타 기관에(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영기업)에 넘기라는 말과 같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편 노원구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1차 회의를 갖고 서울시의원 3인(김광수, 김생환, 오승록)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분양아파트도 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요금 적용 ▶SH공사 LNG구입단가 도매가로 구입토록 제도개선 건의 ▶메인열량계 추가설치(난방과 급탕 구분)요구 ▶배관 교체비용 지원제도 마련 촉구 ▶요금인상 검증위원회 도입 및 주민참여 요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본요금 감면 조속 실시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3월 17일에는 김생환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은 서울시 에너지관리과와 가스산업과를 방문해 이러한 요구를 전달했으며 12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