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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오기형 의원은 16일 서울시가 우이방학 경전철(사업명 우이신설 연장선)의 설계를 위한 2023년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통해 민자사업으로서 본격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되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8년 8월 강북우선 투자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그 속에 우이방학 경전철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이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2019년 2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우이방학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1월 우이방학경전철이 반영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하기로 전환, 확정되었다.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2021년 3월 시작하였으므로, 2021년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2022년 설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서울시는 아직도 기본계획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2년 3월 15일 도봉구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우이방학 경전철의 2024년 착공, 2029년 개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이방학 경전철의 경우 현재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수요예측 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이상 불필요한 지체 없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2023년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우이방학 경전철 설계예산의 경우 지난해 <2022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 요청과 정부 동의하에 <2022년 정부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사업지연으로 금년 내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오기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23년 예산안과 관련 지난 4월 국토부에 우이방학 경전철 설계예산으로 24억 원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2023년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40억 원 반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본래 2022년 중 착공 계획이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착공시점이 2년 더 연기되어 주민들 실망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설계비 예산이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