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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 孔貞澤)은 최근 서울지역의 국제 중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학원에서 학부모설명회 개최 등 과열 과외 욕구를 부추길 수 있는 과대․과장 광고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학원에 대한 학원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지속적 반복)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정지, 직권폐원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과대․과장 광고 행위는 서울지역 국제중 설립 추진에 따른 학부모의 관심을 과열 과외 욕구로 전환, 활용하여 영리만을 의도한 것으로, 학원의 건전운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원간 수강생 유치 과열 경쟁을 야기하여 음성적 불법·편법 운영과 고액 수강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번 단속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대․과장 광고 행위 학원에 대하여는 20일부터 과대․과장 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개연성이 높은 강남·서초지역, 목동지역, 중계지역은 특별히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아울러, 고액수강료 징수나 수강료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