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증액 예산의 즉각 집행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불법 증액예산이라며 장애인생존권 민생예산마저도 집행하지 않아, 이를 조속히 집행하도록 기원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인 이상호 의원(지체장애)은 108배를 진행했으며, 조규영 의원(보건복지위 위원장)과 장애인당사자 배융호씨가 108배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자회견에 시의원과 장애인당사자가 참석하여 지지의사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모두 장애인의 생존과 밀접한 것들이다. 이러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의 집행을 외면하는 대신, 서울시는 올해 4.20장애인의 날 서울시 주최 기념행사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장애인계는 “가요제 등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생색내기 하지 말고 장애인 생존과 관련된 예산 먼저 집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생존권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하며 장애인계와 더불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108배)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장애인생존권 예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후 108배를 계속 진행하고 임시회가 열리는 13일부터는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철 의원(도시관리위 위원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90%에 달하며 우리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의 일부”라며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융호씨(지체장애)는 “얼마 전 친구가 죽었다”고 말문을 연 뒤 “그 친구가 숨진 이유는 바로 야간에 활동보조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확대되어 친구가 밤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지난 1월 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불법증액이라며 재의요구를 했으며,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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