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대상지인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순차적 지정
권리산정 기준일 6월 23일로 지정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유보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노후·슬럼화되었지만 신구축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6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유보된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 신청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으로 요청 시 선정 가능하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 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투기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주민제안 요건은 모아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해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수립 범위를 확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자치구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노후 저층 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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