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서울시 재건축 현행 현행대로(본보 3월 17일자 보도)와 관련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성명서를 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발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과 다음카페 노원사랑방 회원들은 서울시 재건축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는 15일 서울시가 재건축정책을 개선한다며 구성한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의 재건축 연한 현행유지에 대해 결정과정과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서울시와 정책자문위의 잠정결정에 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공공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 형평성의 가치가 완전히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왜곡 혐의까지 발견되는 등 정책결정 내용과 절차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건축 적정연한이 40년이라는 발표에 대해 강남·북간의 차별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주공이(또는 서울시) 표준설계에 의해 동일하게 강남과 강북아파트를 건립하였으나 강남권 주공아파트는 20~23년 만에 용적률과 층고 등을 대폭 완화하여 재건축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권 아파트는 재건축 적정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강남권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년 준공)는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 튼튼하고 결함이 적은데도 20년만인 1999부터 서울시가 재건축을 전폭지원하고 있는 반면 월계시영아파트(1985년 준공)는 준공 후 34년이 지났지만 2016년에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의 재건축 허용연한(1988년 준공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34년, 대구·경북 24면, 대전·전남 23년, 부산·충북·전북·경남 20년)과 비교했을 때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현행 재건축 조례를 고수한다면 2000년 초 강남권에 약 23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데 이어 또 한차례 20~30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를 주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가 발표한 자료에서 주택건설기술연구원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중심으로 구별 조사대상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대해 C등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부분적 수선이 요구되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 대책위는 현실성 없는 황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A, B, C, D, E로 분류하는 안전진단 등급판정 기준은 재건축 허용여부를 위한 판정기준이라기 보다는 재난대비를 위한 위험 건축물이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판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철거나 보수 등의 행정명령을 하기 위한 근거이며 D, E급 판정은 건축법상 재축(災築)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되며 도정법상 재건축 개념과는 그 동기나 수단자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시가 은마아파트의 경우 D등급(사용과 안정상의 문제) 또는 E등급(안정성이 극히 우려)이라고 하나 성능이 저하되기는 했으나 당장 붕괴 등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4대 요소(구조안정성, 설비노후도, 주변환경변화, 유지관리비용)을 평가기준으로 건축 성능을 평가하여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주차능력에서도 건영2차의 경우 준공 당시 법정기준이 237대이나 현행 기준은 790대로 무려 3.34배가 증가했으나 주차능력이 양호한 상태라고 판정한 것은 사실까지 왜곡 오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진설계와 관련해 정책자문위가 구조성능 분석결과 내진설계가 확보되오 있고, 규모 3~4지진에서 변위는 허용치 이내라고 밝히고 내진성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강변했다.
대책위는 한국에서 공동주택에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2~3년부터이며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주공, 시영아파트 등은 내진설계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 구조학회, 한국 건축학회 등 전문단체도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원구가 2010년 1월 관내 2개 단지에 대한 내진설계 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도 6정도의 지진에 노출될 경우 구조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용역결과를 제시했다.
용역결과 진도 6정도의 지진에 노출될 경우 15층 건물기준 진동주기(일정한 충격을 받고 원래의위치로 되돌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는 1.5초가 기준이나 A단지는 7.85초, B단지는 2.58초로 기준의 5배로 초기 지진발생 시 변형된 힘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거나 심각한 파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가 정책위의 한 교수와 통화를 해 본 결과 서울시가 주택건설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자료를 기초로 자문에 응했다고 밝혔으며,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책임 연구원도 어느 정도 검토는 했으나 연구원의 기술적 한계상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에 시에 요구한 사항이 거부된다면 ▶정보공개청구 ▶시민감사권 청구 ▶허위사실 배포여부에 따른 공무원의 문책 ▶정책자문위원들의 해명 요구 ▶공청회를 통한 공개토론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노후도 기준을 10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입법 발의한 서울시의회 오봉수(민주, 금천1)의원과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대책위에는 노원사랑방 남남기 부대표, 이상수 홍보국장을 간사로 ▶도봉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서대문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양천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양천구 목동아파트어머니연합회 ▶(사)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강서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중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은평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도봉구 쌍문동 한양1차 재건축추진위 ▶노원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