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FAQ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전담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조직을 만들면 되는지 여부이다.
전담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각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으로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전담조직은 반드시 본사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이다.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등을 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본사 안전관리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네 번째, 전담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전담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다음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FAQ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