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최윤남 의장 추진
“구의원들 구정 파악에 도움 될 것”
예산 세부설명서가 있으면 그것을 집행한 결산 세부설명서가 사업의 정상적 집행을 파악하는 데 구의회 의원들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지난해 6월 마무리된 2020년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꾸준한 소통 끝에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제작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발간되어 왔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따져보는 결산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서는 1991년 노원구의회 개원 이래 전무했다. 예산 예산 설명서는 사업계획을 보여주는 청사진일 뿐 집행의 결과물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업의 적정성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결산 세부설명서에는 구청 부서별 현안과 최근 3년간의 추진사업,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담고 있다.
노원구의회측은 결산 설명서가 제작되어 의회와 집행부 간 사업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의 적절성까지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결산 설명서가 결산 분야에만 국한되어 활용되지 않고 의원들의 주된 책무인 입법활동과 더불어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까지 의정활동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특히 사업 현황 파악이 시급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의회는 결산설명서 발간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불필요한 자료 요구 감소 및 회의시간 단축으로 행정 효율 향상 ▶사업 이해도 향상에 따른 건설적인 정책 제안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의 결산 설명서는 서울시 타 구의회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어 향후 모든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의정활동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남 의장은 ”의원의 가장 중요한 3대 책무는 ▶입법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초선 의원 시절을 되돌아보면 입법에 있어서 제7대 의회에서 조례 25건을 발의하여 최다 조례 발의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구정 파악을 하기까지 스스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안목이 필요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8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으며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결산 설명서 제작을 이끌어 내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결산 설명서가 제작된 것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하는 의회’라는 노원구의회의 의정 목표가 구현된 결과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충 기자nnwe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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