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감사 선거에 부정투표 가능성이 선거 당선인 당락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무효’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87○○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감사선거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0. 11. 26.
판결선고 2010. 12. 17.
주 문
1. 피고가 2010. 8. 10. 실시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종전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하자 2010. 6. 25.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전에 회장을 간선하던 것과 달리 2010. 7.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7. 21. 전체 입주민들을 상대로 회장 선출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 A와 B, C가 피고 회장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8. 10. 피고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해 개표한 결과 무효표 1표를 제외하고 원고 A가 170표, B가 69표, C가 172표를 각 득표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의 투표함에 넣어진 기표용지의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412표였음에도 선거인 명부상에 서명된 투표인 수는 408명이었다.
마.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8. 12. 피고 사단의 회장 선거결과 C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고 공고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 회장으로 당선된 C가 172표를, 차순위자인 원고 A가 170표를 각 득표하여 원고와 당선인 C의 득표차는 2표에 불과한데 이 사건 선거의 개표결과 기표용지의 수는 총 412표였음에도 선거인명부상에 서명된 투표인 수는 408명으로 그 차이가 4표인바, 1명 이상의 투표자가 2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부정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부정투표는 차순위자와의 득표차가 2표에 불과한 이 사건 선거 당선인의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치의 불일치는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현저히 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피고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결과 기표용지의 수와 선거인 명부상에 서명된 투표인 수가 불일치하자, 원고를 포함한 회장후보 3명 및 감사후보 2명 합계 5명에게 위와 같은 불일치는 4명의 입주민이 착오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선거에 따른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정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입후보자가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투표권자인 입주민들을 배제한 채 입후보자의 다수결에 따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선거를 유효로 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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