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새벽 노원구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 각 구청 청소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제공]
서울시, 타구 쓰레기 더 받아라
노원구, 시설 노후 현대화가 우선
서울시가 노원자원회수시설(노원쓰레기소각장) 주변 단지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 중단 통보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자칫 쓰레기 반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비록 시가 기금 지급 2개월 연장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 기간에 협상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노원구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구는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이다.
주민지원기금은 타 자치구 쓰레기를 노원구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하는 성격의 기금이다. 주거지역 인근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한 재산상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관리비나 시설개보수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서울시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말 쓰레기 소각장 공동협약이 끝나면서 자치구에서 돈을 받지 못해 특별출연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타구 쓰레기(금천구) 반입협약이 이루어져야만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TBS 취재 결과 서울시의 입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 이창석 청소행정과장은 “(동대문구)청소과는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고, 금년 한해는 일반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입이 돼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서울시 방침에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쓰레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공동이용협약서가 재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출연금을 안주겠다면 쓰레기 반입도 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안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노원쓰레기소각장은 환경부의 적정 연한 기준인 20년을 넘어 무려 25년째 운영 중으로 대보수나 철거 후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가동을 멈출 수 없어 매년 수십 일씩 대정비, 소정비를 하며 시설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원구를 지역구를 둔 서울시의원들(김생환, 오한아, 이은주, 봉양순, 채유미, 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방침은 1987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으로 25년간 고통을 겪으면서 원치 않는 혐오시설을 껴안고 있는 영향권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환경부의 적정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에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추가로 반입하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조건 없이 노원 주민들의 생계비인 특별출연금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원구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당초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지원은 조속히 정상화 하고 공동이용협약서 갱신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타 현안 과제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는 서울시가 반입을 추가하겠다는 목적은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이용 불가에 따른 해결책 마련 및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의 현대화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제공 등 급부 제공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생환 시의원은 "목동 쓰레기 소각장과 노원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20년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대보수가 필요하다. 대보수하는데 보통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김포매립장 반입 중지나 서울시 노후시설 중지가 되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여진다"며 “서울시는 노원소각장 가동률이 71%라고 했으나 현장 확인결과 75%로 사실상 가동률이 포화 상태로 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설 현대화 없이 추가 반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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