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준 의원은 ▶기간제를 포함한 공무직과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의 비교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활동에 대해 질문했다.
주 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고유업무 외에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달리 노원구서비스공단 직원, 노원문화원 직원, 노원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직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의료급여관리사가 8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1명만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기간제인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확대충원의 지침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정액 급식비의 경우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 안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민간협치에서 행정은 있으나 민간은 없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과 협치조정관의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지급되지 않은 비상근무수당은 12월에 지침이 개정되어 26명에 대해 소급지급하기로 했고, 기간제의 경우 13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급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급하고자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의 경우 공무직 전환을 검토했으나 비슷한 경우가 수백명이며, 다른 경우도 전환해야 하는 행정수요가 있는 상황이라 공무원 정원, 행안부 지침 등을 같이 봐야 해, 한 사례로만 전환하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정액 급식비가 지원은 종합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협치조정관의 경우 민과 관의 조정과 조율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야기했기에 안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사업에 관의 것이 5개이고 민이 3개인 것은 면밀하게 심의한 것으로 민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민에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은자 기자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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