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금년도 징병검사 2월 14.(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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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금년도 징병검사 2월 14.(월)부터 실시

등록날짜 [ 2011년02월18일 17시04분 ]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박경규)은 금년도 징병검사를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 1, 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강이남 지역 거주자는 제1징병검사장에서, 한강이북 지역 거주자는 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며, 단 금년도부터는 징병검사대상자의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서, 경기 안양 및 과천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1970년 병무청 창설 이래 지난 40여 년간 수검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징병검사체계를 금년부터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한다.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구분은 모든 수검 대상 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한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에게 검진을 받아 신체등위를 판정 받고 또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전담의사에게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등위를 판정 받게 된다.
또 최근 병역면탈 범죄 대다수가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발생함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하여 사위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초 징병검사시 현역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대상자에 대하여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최종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신체등위판정기준을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 원인을 차단하고, 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한다.
‘고의적 치아발치’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아결손사유 5급 면제기준을 50점이하에서 28점이하로 강화하여 치아가 결손된
사람도 대부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5급 면제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게 되며,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 난시 등 굴절이상은 전원 현역입영 대상으로 판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환자에 대한 20대 암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3급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서울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첫 날인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 징병검사를 뜻 깊게 기억하고 병역이행을 당당하게 이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당당초콜릿”을 제공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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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