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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시 도봉구청장, 이하 협의회장)이 8월 25일 부산MBC에서 진행한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에 출연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프로그램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MBC 16개사와 자치분권대학이 공동기획하였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이자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으로서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방정부의 권한배분과 그 해법’에 관해 토론을 나눴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주권재민’의 측면에서 권한배분이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며, 권한을 나눌수록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중앙-지방정부의 권한 배분과 마찬가지로 광역-기초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의 관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법령의 제한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두 가지 이중적 제한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개발에 지방자치가 기여하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기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 105개에 이른다.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중앙정부가 해야하고, 그 여건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안고있는 위험요소 중 지역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해서 국가의 틀을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자치분권 국가로 변화를 모색하고 전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매우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주권재민’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자치’에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주민을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MBC부산방송 등 지역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이번 방송은 향후 서울MBC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