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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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1년01월18일 20시25분 ]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7일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 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이미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일정부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월 7일까지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만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으나, 앞으로는 자격상실 등 다른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도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