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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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도입으로 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

등록날짜 [ 2008년08월14일 09시45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재산조사를 기존에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였으나, 이번에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게 된다.
금융재산 조회 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온라인 방식인 동 시스템 구축으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 이제까지 제때 금융재산 파악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시 제출하는「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신규 신청조사 시에만 동의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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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