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78.6% 증가하는 등 배달노동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가 배달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지난 28일 라이더유니온과 노원구 배달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노원구 배달종사자 관련 조례안'과 배달노동자의 노동인권, 산업안전, 건강, 복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배민라이더스와 같은 대형 배달플랫폼 및 노원스파이더 등 지역 기반의 중소 배달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이 자리했다. 배달노동자들은 ▶오토바이 숍을 활용한 휴게·정비 복합공간 활용 ▶사고 관련 손해사정사 상담 지원 등 현재 배달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배달노동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배달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달 업무를 해야 하는 전속성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판단 여부를 판가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는 전속성 기준에 벗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 배달앱을 중심으로 '빠른 배달' 마케팅과 함께 AI 프로그램을 통한 강제배차와 배달시간 고지 등으로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4%가량 증가했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노원구 배달노동자는 이러한 현실을 토로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원노동복지센터가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김 부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중소 배달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하다"며 "노원노동복지센터와 라이더유니온이 지역 특색을 고려한 중소 배달플랫폼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협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노원노동복지센터는 노원구 배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와 라이더유니온은 향후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노원구 배달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