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나선 이동진 구청장은 먼저 홍국표 의원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도시재생지역을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될 수가 없고,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제외하고 시작을 해 당장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재생지역은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재생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자 방역과 관련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현재 30%의 접종률을 보이고, 확진자 발생 평균 3명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돌발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7월 1일부로 제2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해서 집단면역 조기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7월말에 시작되는 지자체별 자율접종 허용에 맞춰 구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강남북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과 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건들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단시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여건에 안주할 수도 안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북4구 협의체를 만들어 아레나를 비롯한 지금의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결과를 도출해낸 것을 설명하면서 그 이외에도 민자역사의 재개, KTX와 SRT의 창동역 정차 등이 도봉구의 도시 위상 그리고 이미지의 전환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순 의원의 어르신일자리 등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하여 그동안 어르신 일자리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관리사는 일자리 기금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자리 기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청년창업 등의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일자리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미취업 장려금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25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서 졸업 후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 지급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25개구가 전부 동일한 방식을 택했고 현재도 현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겠다라고 답했다.
이영숙 의원의 도봉구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에 한계속에서 하고 있어,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개편 T/F를 만들어 확정했음에도 한계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일자리 통합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통합일자리센터라고 한다면 공공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서 추진해야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른 구의 사례를 파악하고 우리한테 적절한 기능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기훈 의원의 도봉구 민간위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비율이 높은 것은 자치구별로 민간위탁금의 산입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청춘만세의 경우 잘못된 케이스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위탁금은 구 예산 공개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따로 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며, 그동안에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결정하고 또 공적 결정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행정의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토론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도봉구의 준비와 계획 및 주민과 함께 조성계획 수립과정부터 관리까지 함께 협력하여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에 대하여 작년 말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결정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 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 주권에 관한 것,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개정 정신에 따라 주민과 함께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은 우리구의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큰 틀에서 변경은 어렵지만 늦더라도 주민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사점을 얻었고 또 그것이 해등로 녹지축 조성사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협치 그리고 주민참여에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금숙 의원의 공영주차장 학교부지 활용 건의에 대하여 학교 주차장의 개방은 일반 저층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창동초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성민 의원의 도봉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도봉산이 국립공원이기에 관광 코스로써 작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도봉구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관광적 요소를 강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봉1동 그린벨트 점진적 해제와 고도제한 완화대책에 대하여 그 부분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이고, 수도 없이 듣는 민원사항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해제에 대해 건의했고 15만 4천 제곱미터의 면적이 해제된 바가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기존의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용역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구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하천관리 체계화 및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꾸준히 생태관리를 해왔으며, 우이천 창동구간은 동부간선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서울시에서 조명설치를 할 예정에 있으며 어두운 구간은 별도의 조명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은림 의원의 도원초 부지 계획에 대하여 구는 서울시교육청에 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다르다면서 시 교육청과 적절한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성균관대 부지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균관대와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해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들의 요구나 바람과는 달리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드린다고 했다.
조미애 의원의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서울이 맞고 말씀대로 시간당 1,9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서측의 주차장의 관리도 우리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의자 설치에 대하여 신호대기 시간 동안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자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철웅 의원의 저층 일반주거지 마을관리소 필요에 대하여 마을관리소 설치 문제는 도봉구의 협치 의제로 제기가 됐지만 최종 의제로 선정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창3동과 도봉2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어르신, 장애인세대 등을 위한 무료 빨래방 설치 요청에 대하여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신만 의원의 각종 행정협의회 가입, 선택과 집중에 대하여 의미 없는 것들은 해체해도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운영되어왔고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수준,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구의 행정 수준을 높이고 타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전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고 답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