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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한간 긴장과 갈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동 기금은 2005년도 이후 지난 6년간 출연금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기금조성 금액 또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의 내년도 조성 예상액은 전년대비 37억 원이 감소한 110억 원이다.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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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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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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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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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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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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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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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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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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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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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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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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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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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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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간 군사적 갈등과 북한의 핵문제, 국제사회 동향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범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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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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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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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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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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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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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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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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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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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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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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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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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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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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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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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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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9년 13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으로 3억 원 미만의 기금만이 사용되었다.
김기옥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서울시 예산의 0.05% 규모인데, 이것은 통일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하고, “남북간 군사적 갈등이야말로 서울시민의 안위에 영향을 끼치는 사활적 문제임을 생각할 때, 서울시가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통일준비에 앞장서는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