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서민복지행정 대표 혁신도시로 거듭나길 기원
- 김성환 구청장, 구의회 전향적인 사고전환 계기되길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14일 오전 10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복지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방문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진 장관은 ‘복지행정 혁신 우수 지자체’ 방문차 노원구를 방문했다. 노원구는 지난 8월부터 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구청 직원 37명을 줄여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업무조정을 통해 동 복지인력을 72명에서 128명으로 증원했다. 즉 일반 행정직을 자치센터 사회복지 행정업무를 맡게 하고 그동안 복지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던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현장에서 뛰도록 한 것이다.
106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22,848명, 등록장애인 27,969명, 기초노령연금대상자 35,779명, 저소득가족한부모 2,548명, 북한이탈주민 1,030명에 대한 각종 수당과 생계비를 지급하고 민원을 처리하느라 정작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현장방문)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
진 장관은 김용강 노원구 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동- 허브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진 장관은 하계2동 김정한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동 복지허브화 후 소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한 시간 동안 복지행정에 대해 토의를 했다.
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예산과 복지대상자 수는 늘었지만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며 “평소 생각한 이상적인 복지모델이라 생각되어 반가웠다. 내년 1월중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모아 놓고 이런 혁신적인 복지행정을 전국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조직개편에 이어 동 주민복지협의회와 통장의 복지도우미로의 역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이 책상을 떠나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자주 방문해 보살피게 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좋은 평가와는 달리 동 복지허브화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나라당출신 구의원4명과 민주당출신 의원 3명으로 구성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서 지난달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료(未了)처리한데 이어 지난 6일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미료시켰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주민을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발견해도 포괄적인 서비스보다는 법에 정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해 동 단위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가져왔음은 물론 노원을 녹색복지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목적과 취지에는 다 동의한다면서 조례안 3건을 연이어 미료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논리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노원구가 우리 나라 대표 서민복지 혁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8일 서초구 센트럴시티밀레니엄홀에서 열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정책설명회에서 전국 시?군 과장 및 동장 2,200여명을 대상으로 동 복지중심 조직개편 모범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한 바 있다. 이어 내년 1월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전국 읍면장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진 장관에게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