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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민주당, 영등포1)과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현재의 높은 표준운송원가로는 시내버스회사에 세금 퍼주기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바가 없으며, 매년 오르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측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안)을 버스정책심위위원회 경영합리화 분과에서 결정된다.
최웅식 교통위원장(민주당 영등포1)은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원가 및 비용지원에 대한 면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도시교통본부 내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표준운송원가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며 조직 개편에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공의원은 “표준운송원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 운송회사에 대해 의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은 회사는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강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의 세부항목 중 현재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지원하는 기본 이윤 항목을 삭제하고 업체의 자구 노력 등 경영노력을 반영한 수익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