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중인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하기로
서울시의회 김 의장 "시세수입 초과분" 사용해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25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 제157차 정기회 결과다.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에서
도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도 자치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는 데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25개 자치구에서 2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에는 자치구 편성 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 및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서울시-자치구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자치구별 재원 규모는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별도 논의하며, 지급 시기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지급대상자 사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담보하고, 기준이 세워지면 자치구 간 차이 없이 지급하여 구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추가의견이 따랐다.
또한 지급대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나, 선별적 지급방식을 바탕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후 제외된 업종,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치구 간에 별도 논의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1시간 30여 분간의 진행된 회의를 마치며 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은 서울시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협의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서울시와의 논의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심의․의결 안건 9건, 서울시 협조사항 3건, 기타 토의사항 1건, 기타 보고사항 1건에 대해 숙의(熟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임을 감안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조처"라며, "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금액과 같은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하되, 자치구 간 불만이 없도록 임원진들과 기준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4일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이며, 이중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천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조원 규모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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