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 피해자를 가려야 하는 경우, 자동차 내부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교통사고 관련자는 CCTV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가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열람을 신청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 개인영상정보는 보존기간이 원칙적으로 30일인 만큼,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래 경우 이외에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하여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정해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신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그러나 그 개인영상정보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범죄수사,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운영방침에서 정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