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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입학지원금 Q&A
등록날짜 [ 2021년02월02일 13시51분 ]
서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약 13만 6700명의 신입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의 입학준비금에 대한 모든 것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입학준비금의 모든 것 Q&A로 알아본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를 다 포함한다. 특수학교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과 각종학교는 중학과 고교학제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은
입학준비금 지원은 무상급식이나 스마트패드 지원과 같이 학교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서울시 관내에 입학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기준을 주민등록기준지로 하게 되면 타시도 거주 학생이 서울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는 
의류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이며, 스마트기기는 태블릿 PC(온라인 수업, 과제용)를 말한다.
 
◆각 자치구 시행 무상교복 지원은 어떻게 되나
마포구, 금천구, 강동구, 중구 4개 구는 관내 자치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대해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8개 자치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교육취약학생에 대해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입학준비금이 시행되면 각 자치구 무상 교복 지원은 입학준비금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 교복 학교주관구매 신청한 경우, 입학준비금을 반드시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사용해야 하나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경우, 입학준비금을 교복구입비로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학생(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학준비금을 교복구입비로 사용하려고 한다. 동복과 하복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 아니면 동복과 하복 둘 다 선택해야 하나?
입학준비금으로 교복구입을 희망할 경우, 동복과 하복을 동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제로페이 포인트를 전액(30만원) 지급하게 된다.)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로페이 수령인이 될 수 있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생의 보호자로 되어있는 분의 동의 후 받을 수 있다. 단, 수령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만 받을 수 있다.
 
◆ 휴대폰 소지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제로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없나
제로페이 포인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포인트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으로는 수령이 불가하다. 제로페이 포인트 수령인과 휴대폰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수령이 불가한 경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대량구매 사이트 (b2b.zeropaypoint.or.kr)에서 발송 취소 후 다시 발송하면 된다.
 
◆ 입학준비금 전액을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는 학생도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전액 사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입학준비금을 교복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학부모로 구성된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공동구매한 체육복 구입 대금으로 입학준비금 사용이 가능한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와는 다른 계약방식으로, 기존에도 학교를 통하여 체육복 대금을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학생(학부모)이 업체에 직접 체육복 구입비를 지급했다. 체육복 업체가 제로페이 가맹점이고 업종제한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면 지원받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 제로페이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방법 및 구매 용도는
제로페이는 QR 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어플을 가입하면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해당 어플로 3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포인트를 지원하게 된다. 사용범위는 의류, 스마트기기 (태블릿PC)다.
 
◆ 제로페이 포인트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입학준비금 사용이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다른 품목을 사용할 수 있나
사용 수칙을 위반할 경우 조례에 따라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로페이 포인트가 가능한 업종을 제한할 예정이다.
 
◆ 학생(학부모)에게 지원한 제로페이 포인트의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포인트를 구입한 학교의 회계로 반납된다. 2020학년도 학교회계 지출을 통하여 발행된 제로페이 포인트가 2021학년도 학교 회계로 반납되는 경우, 지난년도 지출반납 규정에 따라 반납 후 정산하면 된다. 2021학년도 학교회계 지출을 통한(복학생, 편입생 등) 제로페이 포인트 발행의 경우, 제로페이 포인트 잔액만큼 지출결의반납을 하고 정산 시 예산잔액은 교육청으로 반납한다. 
 
◆ 제로페이와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
제로페이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또는 메일(school@zpay.or.kr)을 이용해주기 바라며, 질의응답 및 민원 대응을 위하여 본청에 지원 인력 배치, 11개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노원·도봉)☎ 3499-685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944-9465이다.
 
◆ 경기도에 주소를 둔 서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인가
입학준비금은 학교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다.
◆ 입학준비금 사용을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선택한 학생(학부모)이 하복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교에 예산으로 남아있는 하복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복을 구입하기 전에 전출하는 학생의 경우, 하복 대금만큼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원한다.
◆ 타 시·도로부터의 전입생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인가
타 시·도의 경우 여러 형태의 무상교복 지원(무상교복 미지원, 중학생 지원, 중·고생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타 시·도의 무상교복 지원과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을 동일한 지원으로 간주하여 타 시·도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입학준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타 시·도에서 신입생 교복비 280,000원을 지원받고 5월 20일 서울로 전입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포인트 및 교복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지원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고 신입생 기준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은 1회 수령이 원칙이며, 타 시․도와 지원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입학준비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3대 무상교육(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교복 학교주관구매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다른 각 항목에 따라 지원금 처리하며 30만원 초과금액은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 후 수납처리 하게 된다.
 
◆ 탈북자, 조손가정 등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입학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나
제로페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매범위 내의 물품을 개인이 지출한 후 물품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고 현금을 계좌 입금 받는 방식으로 지원게 된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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