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의 법적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재택근무는 근무형태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통상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실비 지급 등에 대해서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비, 교통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받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택근무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중 자택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식당에서 현물로만 제공할 경우에는 재택근무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이다. 재택근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의 항목 및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재택근무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기․통신비 등 사용료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비 변상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어쨌든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PC, 인테넷 등을 구비해달라고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업주가 재택근무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수적인 PC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동등한 처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장비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재택근무가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 재택근무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재택근무의 법적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