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 (더불어 민주당, 쌍문1,3동, 창2,3동)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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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 (더불어 민주당, 쌍문1,3동, 창2,3동) 구정질문

등록날짜 [ 2020년12월22일 16시06분 ]

사진제공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은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및 관급 공사 부실 시공 관련 예방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3년간 도봉구는 제한 경쟁 및 일반경쟁 공사 발주 330건과 수의 계약 발주 525건을 진행했는데 특히, 도봉구의회 의원연구실 천정과 벽면공사의 경우 2017년부터 8억여원이 들어갔음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갓 넘긴 3년여 만인 지난 10월 26일 부실공사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는 공사감독관인 담담공무원 한 사람과 공사감리를 맡은 1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예비준공검사 등 사전점검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과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 부실공사 및 하자 발생 여부체크 후 하자부분 보수요청, 관급 공사 사후관리 전담부서 편성, 공사감독 공무원 실명제 도입, 부실 시공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업체의 경우 도봉구 관급공사 일체 수의 계약 및 모든 입찰 참가제한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길 요구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단서조항 등을 신설하여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이유로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생산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코로나 19 방역 업무에 관해 특히 방역 관련 물품 구입은 특정부서에서 일괄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 부서에 시달하고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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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