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20대 국회에서 3년간 수상한 데 이어 21대 국회 첫해에도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식 대주주 요건 확대 유예 ▶부동산 법인 보유 주택 급증 ▶한국은행 법정적립금 축소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전자영수증 관련 세제지원 방안 ▶여행·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지원책 마련 ▶상품권 위변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발굴하는 데도 앞장서면서 800건 이상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냈다.
특히 고 의원은 동학개미운동 등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의 12월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연말효과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는 부동산 법인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문제점을 짚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부세법 등이 통과되며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은 "20대 이어 21대에서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d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