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4선, 노원을)을 임명했다.
추진단은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한 이래, 약 4개월 간 전국 지역순회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과 제안을 수렴해왔다. 그리고 지난 주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이 담긴 보고서를 정리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에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 촉진과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3+2+3전략이 있다.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울경)의 3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 2대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 강원, 제주도의 3대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메가시티 육성을 위해 동남권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 등 권역별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최광역 특별계정으로 재정을 뒷받침하고, 지방소멸․지역위기 대응 특별법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메가시티는 자족기능을 갖춘 300~500만명 단위의 경제구역으로 정주여건, 교육, 일자리, 경제 등에서 독립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는 수도권만 메가시티에 만족하지만 이를 전국에 여러 메가시티를 만들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화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글로벌경제금융수도로 탈바꿈한다. 국회 부지를 4차 사업혁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 중심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이어 4차 산업, 바이오, IT가 결합된 경제수도 벨트와 국제기구 광화문 유치 등 글로벌 비전 제시하는 유엔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예산안 처리 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세종 소재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부터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에 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해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 전략 실천, 법 제도 마련을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
우원식 의원은 "추진단을 특위로 격상시키는 것은 그만큼 당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진단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1차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위에서 본격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당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지역순회 보고대회를 열고 앞서 제시한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 및 제안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추후 공지한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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