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특이한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DB화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2004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일반국민들이 지방재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4년에도 질의회신 사례를 모아 정리한 적이 있었지만 내용이 예산분야에만 한정되었고, 그 이후 진행된 지방재정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지 못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예시> 지방재정법의 전문분야별 4대 분법(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주민참여예산제와 사업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 등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 뿐만 아니라 지방채·기금 등 지방재정의 여러 분야와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500여건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또한 질의회신 사례 이외에도 예산·회계와 관련된 용어와(280여건) 대법원 판례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8월중)할 계획이다.
* 재정고 : http://lofin.mogaha.go.kr/
* 예산절감 인터넷 카페 : http://cafe.naver.com/lfssf/45, http://cafe.daum.net/LGCS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