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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0년11월10일 09시04분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동진 회장(도봉구청장)이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복·도서·스마트기기 구입비
서울시·자치구·교육청 3:2:5 부담
학교 배정 후 등록 시 제로페이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21학년도 서울지역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입학준비금은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신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태블릿 PC) 등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교복비용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중구, 마포, 금천, 강동)에서 교복비용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복에 국한하지 않고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021학년도 모든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과 함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완전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지원 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약 13만 6700명이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 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가 조정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재원 공동부담을 협의하고, 9월2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도 요청한 바 있다. 
논의가 처음 이뤄진 당시에는 교육청이 65%, 자치구가 35%를 분담하기로 계획됐으나, 서울시가 이후 이뤄진 조정 TF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도 교복을 포함해 도서, 스마트기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은 신입생이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고 등록 시 신청자료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교복, 도서, 스마트기기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11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며, 특히 동일한 광역권 내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후에도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치구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교육복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한 미래투자다. 그럼에도 한창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만나야 할 신입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간헐적으로 교실수업을 오가며 힘겹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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