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239회 임시회에서 구청에서 상정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의회 사전보고 누락 및 부적절한 협약기간 연장과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10월 26일 3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청의 공개사과를 받아냈고, 이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허광행 의원은 가칭 ‘허광행 3법’ 3가지 조례안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한 번 위탁받은 사무가 감사 한번 없이 15년간 관행적으로 재계약 되거나, 공개 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하여도 공고방법을 미준수하여 묻지마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구립 어린이집, 공립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및 지원센터 등에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경우 한 번에 한정하며, 재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기간에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허광행 의원은 “‘집행부는 위탁받을 업체가 없다. 지금 수탁기관이 잘하고 있다.’등의 이유로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것에 신뢰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행적 독점위탁이 되지 않도록 조례개정과 강북구청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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