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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50)] 세금체납 출국금지처분
등록날짜 [ 2020년10월13일 15시15분 ]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하면 출국금지 당할 수 있다. 국세 및 관세는 5천만원, 지방세는 3천만원 이상 내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처분을 내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다.
출국금지처분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인 동시에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할 경우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대상자의 범죄사실, 대상의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출국금지 기본원칙은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 또는 행정제제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당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딱한 사정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을 통보받은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출국금지로 인한 생계 곤란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연장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출국금지로 인한 생계곤란, 중대한 경제적 손실, 인도적인 사유 등을 주장하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판례에서도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으며, 조세 미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미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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